법령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298, 2022. 2. 15., 일부인용
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35 , 2021. 2. 2., 기각
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무효확인청구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287 , 2021. 1. 26., 각하
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참여제한 취소청구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참여제한취소청구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행정심판법 2018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9938, 2018. 12. 4., 인용
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및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행정심판법 201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276, 2013. 5. 14., 각하
사업비정산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취소청구 사업비정산이의신청심의결과통보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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